31. Reduction of the simplified taxation means the tax burden become bigger in this situation with the revenue worsening due to the downturn in the domestic market, what kind of tax support policy will be needed for the small self-employed people regarding the 7-day work system? 31. 내수 시장 침체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이과세 대상을 축소한다는 것은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로 영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텐데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바람직한 조세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인데 7일경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Just one answer for all questions(7일경제 만문일답)

Q31. Reduction of the simplified taxation means the tax burden become bigger in this situation with the revenue worsening due to the downturn in the domestic market, what kind of tax support policy will be needed for the small self-employed people regarding the 7-day work system?

Some people discuss the expansion of the work subsidy and the reduction of the simplified taxation for the transparency of the tax regarding the small self-employed. But, the temporary work subsidy is not effective to the small self-employed. Closure of the self-employed shops is due to the smaller income comparing to the investment in the recession. They are not only losing the investment amount but also burdened by the new debt. It’s urgent to be equipped with the system that encourages people to initiate 1 day business without investment alone. The facility owner who provides the people who wish to experience working with the idle facilities can have rental income through the 7-day management system. We can politically support the companies that save the unnecessary waste of resources and the social costs such as pollutions, traffic congestions, and the waste disposal costs by sharing the idle facilities and spaces. It’s not difficult to support the companies with the tax cuts after reducing the period accounted for the depreciation cost and adjustment of the depreciation rate regarding the shared devices and facilities.

Q31. 내수 시장 침체로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간이과세 대상을 축소한다는 것은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로 영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텐데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바람직한 조세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인데 7일경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영세사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고 조세의 투명성을 위해 간이과세대상은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불황으로 창업시 투자금액에 비해 그 수익성이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투자금만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게 되어 재기도 쉽지 않습니다. 7일경제를 도입하면 무리하게 혼자 창업을 할 필요 없이 공동투자 주1일 창업을 독려할 수 있도록 창업서비스를 중개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합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이에게는 창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유휴시설을 제공하는 점주에게는 매장사용 임대료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7일경제를 실천하여 시설이나 공간을 활용하는 기업은 공해문제, 교통체증, 폐기물처리 비용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는데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니 지원 정책이 가능합니다. 또는 공유해서 사용하는 기계장치나 설비 등은 감가상각비의 계상기간이나 상각률을 조정하여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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