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ies of 7day economy(7일경제 스토리)LIST
| Story 40. A court story about a public campaign to protest for using the idle facilities during the holiday that transformed into the demonstration. | 스토리 40. 기업이 쉬는 날 비어있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민캠페인이 시위로 확산되고 손배소송이 발생되어 진행되는 법정 스토리. |
| Mr. Park working for a social company protests for sharing the facilities while S group take rest. He is injured by the service company forces in the middle of the dissolution process during the signature campaign and stand in court appealing it's unfair. Mr. Park creates an issue in court about the idle facilities that is abandoned because of the company selfishness not about the injury due to the enforced dissolution. Mr. Park in defense appealed that "S group sold the goods containing the costs of day offs so that the consumers paid for the maintenance and the labor costs. We paid for the S group's goods that contain the holiday costs to invest for the holiday and it's not free of charge. S group should share the facilities because the consumer paid for the holiday". He draws a much attention. The court identify that a commodity manufacturing company contained the holiday costs in fact, and adjudicate that S group has a duty of disclosure about the consumers' misunderstandings but did not perform it. S group's attorney disputes 'If you buy the products it means you buy the products only, not the facilities of S group. All consumers recognize that the goods contain the holiday costs and they buy the products only. The court adjudicates “Capitalism before 19th century was like the bartering so that they only exchange the products with money and it was difficult to discuss the ownership of the facility, but in the current liberal democracy, the private ownership is required to be reasonable. S group provided the products contain the costs of idle facilities for granted but the consumers couldn't recognize and paid for the idle facilities without social commitment." The court stands by Mr. Park. So, the social company of Mr. Park is designated to use the idle facilities of S group during the holiday by the consumers' vote. Mr. Park suggests 4+3 day work system to S group and pays for the right to the use of technology. He operates S group for 3 days and sells the products cheaply to the charity and to the foreign countries to avoid compete with S group. And the profits are used for building other social companies creating jobs. Since the verdict, the 4+3 day work system prevails across the Korean economy and Korean economy reaches its peak. Since then, on the cover of every product, it says "This product cost contains the cost of the facility maintenance and labor costs including the paid holiday vacation prices. Our company will not take any responsibility for your damages". | 사회적 기업의 박이사는 S기업이 쉬는 날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며 회사 앞에서 서명운동을 하던 중 S기업에서 고용된 용역들에 의해 강제 해산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여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정에 서게 된다. 박이사는 법정 공방을 단순한 강제해산에 따른 부상이 아닌 유휴시설을 빌려주지 않는 기업 이기심을 이슈화하며 전혀 다른 내용의 재판을 만들어 간다. 박이사는 변론 과정에서 "S기업이 쉬는 날까지 원가에 넣어 물건을 팔았으며 이 S기업의 제품을 소비한 국민은 S기업이 부당하게 책정한 원가가 포함된 물건을 구매하여 휴일 동안의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를 지원한 것이 된다. 우리는 S기업의 제품을 구매, 소비하였지만 휴일 동안의 비용에 대해선 투자한 것이지 무상으로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지불해 왔던 비용을 S기업이 쉬는 날 소비자들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 큰 주목을 받게 된다. 법원에서는 국민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생필품의 대표 회사에서 실제로 휴일의 경비를 제품 가격에 포함시킨 것이 확인되었으며, S기업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한다. S기업측 변호사가 ‘제품을 구매한 것은 모든 경비를 인정하고 제품 자체만을 구매한 것이지 S기업의 시설을 구매한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소비자는 모든 휴일의 경비에 대한 부분도 원가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제품만을 구매한 것이다.’라는 반론에 대해 법원은 "19세기 이전의 자본주의적 측면에서는 물물교환의 측면이 강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생산품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지 생산품을 만드는 사유시설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논하기 힘들었지만 현재의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의 소유권 역시 다수의 이해와 정당성에 대한 설득이 요구되는바, 제품 원가에 S기업이 놀리는 설비에 대한 금액을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S기업은 당연한 입장에서 요구해 왔고 소비자는 그러한 입장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급하였기에 S기업과의 사회적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결, 최종적으로 박이사의 손을 들어준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투표로 결정된 박이사의 사회적 기업이 S기업이 쉬는 기간 설비를 운영하기로 하여 박이사는 S기업체에 4. 3근무제를 제안하고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지불하여 3일간 S기업을 운영하고 생산품은 설비를 공유해준 S기업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선단체와 외국에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다른 영업망을 통해 매출을 높이고 그 수익금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사업에 전념한다. 이 판결을 계기로 박이사가 제창하는 4-3근무제가 확산되어 한국 경제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후에 기업들이 출시하는 모든 생산품의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고지가 붙는다. "본 제품의 원가에는 휴일간의 시설유지비용과 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한 비용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에 따른 고객님의 손해에 대하여 소송이나 어떠한 책임을 본사에 물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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